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한 데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합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면서 우리의 대응 계획을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일본은 우리의 GSOMIA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 하였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상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ISIS(Institute of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 국제안보과학연구소)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가 우리가 17위이고 일본이 36위라고 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일 GSOMIA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GSOMIA를 유지할 명분은 없습니다.
특히,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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